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주당 얼마씩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치료를 다 마친 후 보험금을 청구하세요. 보험금을 수령한 후 그 금액으로 치료비도 부족하면 안 되겠지요. 1. 가해자의 형을 감면 받기위한 형사합의 형사처분은 피해자와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형법이 ‘반의사 불벌죄’(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와 일정금액을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예사이지요. 형사합의..